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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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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덕수
3
오늘
2
상록
1
양재
1
민심
1
정인
1
신화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도24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22하,155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0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667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〉[공2019상,35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11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도7273 판결
  [아동복지법위반]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50]
  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2012년
17. 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공2012하,1155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노2778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5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〈‘일심회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〉[공2008상,8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9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31. 대법원 2003. 11. 11. 자 2003모402 결정
  [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31;공2004.2.1.(195),271]
  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98년
1996년
35. 대법원 1996. 6. 3. 자 96모18 결정
  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6;공1996.8.1.(15),2255]
  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6. 5. 15. 자 95모94 결정
  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0;공1996.7.1.(13),1970]
  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1990년
4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90. 2. 13. 자 89모37 결정
  [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][집38(1)형,630;공1990.5.15.(872),1009]
  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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